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 3가지만 알아두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청약 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하고,

부부가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청약 기회 확대
•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 적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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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이 어떻게 완회되는 걸까요?

 

현재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인 경우 결혼하지 않았을 때 보다 청약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만원이어야 하는데, 170 이랬던거죠. 그래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특별공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추첨을 통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배(2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소득이 있는 2인 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청약 특별공급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청약 기회 확대

청약 기회는 어떻게 확대 되었을까요?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에는 한 청약에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하고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둘다 무효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청약 기회를 부부당 1회로 한정해버린것인데요.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부부 중에 한명 분에 대해서는 유효 처리를 하기로 해 청약 기회가 2회로 확대 된 것입니다. 즉, 부부당 2회로 청약 기회가 확대 되었네요 :)

 

•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시,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3자녀"는 너무 높은 기준이었지요. 

앞으로는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3자녀, 4자녀를 가지신 분들께서 불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 구조를 "청약 가점" 제도를 통해 유지합니다. 하지만 2자녀도 다자녀 특공에 넣어볼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른 점입니다.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기존에는 결혼한 배우자가 기존 주택이 있거나, 청약당첨이 된 이력이 있다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본인은 주택도 없고, 청약이 당첨된 적도 없는데 배우자의 이력을 보고 특공 신청이 불가했던 거죠. 

앞으로는 청약신청자가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매매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신청 기회가 주어 지게 됩니다. 단, 청약 시점 부부의 무주택요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샀든, 청약에 당첨이 되었든,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하였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더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청약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으로 제한은 있습니다. 

 

청약기회 확대 방안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청년 특공 혼인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었을 때, 입주기간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해쓴데요. 이것이 오히려 혼인을 막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 계약을 한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 적용 일정

청약제도 개선이 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2024년 3월에 진행이 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과 청년특공의 경우만 2024년 12월에 적용되게 됩니다. 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내년에 나오는 정책을 보고 청약에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