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주택연금 단점, 장점, 상속가능 여부, 사망시 절차, 주택 수령 중 추가주택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장점 등

     

    주택연금 단점말고 장점부터!

    •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지급합니다. 
    • 부당하지 않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자식이나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집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큰 경우 상속인이 차액을 받게 됩니다.

     

    금액비교정산방식
    주택가격  > 연금수령액남는 부분이 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가격 < 연금수령액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음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경우 185만 원(최저생계비) 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은 다른 대출과 달리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등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고, 가입 후에는 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며, 재산세도 감면해 줍니다. 

    세제혜택 자세히 보기

     
     

    주택연금 단점

    • 주택연금은 해지 시 3년 동안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12억 원을 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이 개시되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같습니다. 만약 하락하는 경우에도 매달 연금수령액은 같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집 값은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진 주택의 상황과 지역, 해당 도시의 공급 여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달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월복리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가 1000원인 경우, 다음 달에 100만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해지방법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은행에 방문하여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 전액을 상환하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시어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 주택 추가 취득

     
    가입 시에만 보유주택수 합산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이면 되고, 가입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형은 정부지원 상품이므로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절차

    • 주택 소유자만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방식인 경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 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자식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 첫 번 째는 금융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넘긴 후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수령액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주는 경우입니다.

      - 두 번 째는 자녀들에게  6개월~1년을 시간을 주고 자녀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금융공사에 연금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너무 좋은 집이라서 가져가고 싶은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택금융공사에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