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조건 혜택 신청방법 다주택자 비과세 방법

상생임대인 제도 개요

 

기존에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헤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실거주 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율을 5% 이내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였지만, 현재는 주택가격 조건이 폐지되어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주택 세제혜택

 

종류	혜택 내용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율 계산 및 공제 한도

구분	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
공제율계산	(4% x 보유기간) + (4% x 거주기간)
공제한도	보유기간 한도 : 10년 -> 최대 40% 거주기간 한도 : 보유기간과 동일

 

상생임대인 신청방법

 

상생임대인 신청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에 대해서 상생임대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에 한해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따라서 다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자가 된다면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이란?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첫번째 계약을 의미하며, 전세계약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가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이미 계약되어 있는 전세는 직전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직전임대차 계약 이라고 봅니다.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달라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만 준수하면 됩니다.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하거나 공실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화하는 경우 임대료 5%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률)